3분기 전기요금 동결 (에너지 캐시백)

올해 2분기까지 연속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다가 7월부터 9월까지인 3분기에는 동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현재와 같이 1kWh당 5원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한전의 45조원 대의 누적적자 문제는 여전하기에 추후 인상될 요인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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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구성요소 중 연료비조정단가

올해 3분기는 다행히도 전기요금이 더이상 오르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 21일까지 연료비조정단가가 정해집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탄력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범위는 kWh당 ±5원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직전 3개월 동안 이미 범위의 최대치인 5원이 적용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 및 정부가 연료비조정단가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하여 다른 전기요금의 항목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 것입니다.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는 미세 조정 성격으로, 한전 전기공급약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한전이 산업부에 요금 인상 요인을 제출하면 정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 공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전력량요금 등의 다른 요금의 인상은 한전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정식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 21일까지 정해져야 하지만 나머지 요금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연료비조정요금에 맞춰서 조정이 이루어져왔는데 이번에 전력량요금 등 인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전력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계산하는 시기에 맞춰서 전력량요금 포함 전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관례였기 때문에 3분기 중으로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동결 원인 예상

지난 달 2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올랐으며,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한달만에 또다시 요금을 올린다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작년부터 전기요금이 5번, 39.6%라는 인상률로 올랐고 이는 kWh당 총 40.4원이나 오른 수치입니다. 이를 우려할 정부의 입장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한전의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정부가 전기인상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 및 한전 영업손실

한전의 역마진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무려 45조원 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 등 재무위기는 여전하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정했던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폭은 kWh당 51.6원이었지만 1분기와 2분기 합친 누적 인상폭은 kWh 당 21.1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은1조1천억 원의 추가적 영업손실을 낸 후, 3분기에 들어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동결되었음에도 이미 연속으로 오른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은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20만 명이나 신청한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작년과 전기사용량을 비교하여 절약한 만큼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 (매뉴얼 포함)

 

 

 

전기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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