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부유세 (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WEF)에 참석한 월트디즈니 가문 상속녀인 애비게일 디즈니와 마블영화에서 헐크 역을 맡은 배우인 마크 러펄로를 비롯한 글로벌 부자 205명은 각국 지도자에게 자신들과 같은 1%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슈퍼리치 부유세를 촉구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 부유세 도입 촉구한 슈퍼리치

올해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었습니다. 이에 애비게일 디즈니와 마크 러펄로와 같은 유명인사를 포함한 전 세계 초부유층인 슈퍼리치 205명은 심각한 부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이끄는 길이라고 하며 포럼에 참석한 각국의 리더들에게 슈퍼리치 부유세를 도입하여 슈퍼리치 시대를 끝내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애비게일 디즈니, 마크 러펠로 (사진출처: 각자 인스타그램)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의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 2021년 2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는 약 5경 2천조 원(42조 달러)의 부가 창출되었는데 이 중 63%를 세계 상위 1%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들의 재산은 식품 및 에너지 산업 수익의 빠른 증가와 함께 늘어났으며 세율 또한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부호 2순위 일론 머스크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실질 세율은 3%였으나, 월 소득이 80달러에 불과한 우간다 밀가루 상인의 세율은 40%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슈퍼리치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수십억 명의 생계가 불안한 인구를 도와야 한다고 서한을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의 근본 원인이 부의 불평등에 있다고 하면서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 가장 부유한 10명이 재산을 2배 이상 불린 반면 99%의 나머지 인구는 수입에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극도의 부를 용인하는 각국의 정부에 의문을 가진다며 이와 같은 세계 분열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엘리트들이 이렇게 모여 분열된 세계를 논하는 다보스포럼이 무의미하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간단한 해결책이 바로 자신들(슈퍼리치)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유세 개념에 대해

기원전 4세기, 고대 아테네에는 "에이스포라"라는 부유한 시민의 공적 기부금이란 개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는 부유세 개념으로 존재한 것으로, 아테네 인구의 4%가 이 "에이스포라"를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방법이었으므로, 서로 부유세를 더욱 많이 내기 위해 경쟁했다고 합니다. 또한 1980년대 유럽 14개 국가는 부유세를 채택한 바 있는 것과 같이 부유세가 40년 전까지는 인기 있는 조세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는 일이 많아져 부유세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슈퍼리치 부유세 도입의 예상효과

옥스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슈퍼리치에게서 5%의 부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매해마다 약 2,100조 원(1조 7천억 달러)을 더 모을 수 있으며, 20억 명의 빈곤 인구를 도울 수 있게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나아가 고대 아테네의 부유세 문화처럼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한 새로운 경쟁을 부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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