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리에 대한 해명
최근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특히 주담대 금리만 오르는 현상에 대해 불만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이 은행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미국은 폭리 처벌법이 있다고 까지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리 상황 및 여론
예금금리는 작년 11월에 최대 5%를 넘었으나 현재 다시 1%포인트 낮아진 상태이고(현재 5대 시중은행의 예금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3% ~ 4% 수준) 그 와중에 변동금리 주담대는 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 넘어간 것은 2008년 금융위기때나 있었고 그 이후 처음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대마진 격차 문제 뿐 아니라 성과급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김상훈 최고위원은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니 은행은 예금 금리만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에다가 340만원의 특별보너스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금리 인하
금융감독당국이 예대마진 격차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며 금리 인하 압박 강도를 높이자 그제야 은행이 주담대금리를 인하한다고 줄줄이 나섰습니다. 이번 인하조치에 따라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 ~6.22%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에 한번씩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농협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는 최저 연 4.69%로 현재 은행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은행 또한 내일(1월 13일)부터 급여 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면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주담대의 금여, 연금, 신용카드 관련 우대금리와 인터넷뱅킹 접속 우대율을 각각 연 0.10%p 추가했습니다. 우대금리의 최대 감면 한도 또한 연 0.80%p에서 1.00%p로 올렸습니다.
하나은행은 1일부터 주담대 등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p 인하했으며, 이로써 주담대 금리는 5대 은행(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은행의 해명
은행은 예대마진의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일시적 현상이며, 시장금리의 반영 시차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대 만기구조 차이로 인해 생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했으며,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COFIX를 기준금리로 하는데, 2022년 12월 초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의 인하분이 2023년 1월 중순에 발표(지난달의 예금금리를 집계하여 익월 15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이후에 이루어졌던 예금금리 하락분이 15일 이후에 발표될 코픽스부터 반영되어 주담대 금리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과급 잔치에 대한 지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해 전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므로 최근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금리 상황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은행 성과급이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실적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은행은 그 동안의 수익을 임직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데(금융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경제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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