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공제 (2023년)

올해 7월 1일부터 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 소비세가 일부 공제된다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가 무엇인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원래는 얼마나 냈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왜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란?

우선 개별 소비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치성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대표적으로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보석, 가구 등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과거에는 "특별소비세"였던 것이 현재 "개별 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국산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가 공제되는 이유

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만 공제되는 이유는 국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세금은 출고가격 기준이고 수입 자동차는 제조원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개별 소비세는 3.5%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별 소비세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매겨지지만 국산 자동차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와 판매하는 업체가 다른 수입 자동차와는 달리, 국내 자동차는 제조 및 판매 업체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조 원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출고가격은 제조원가에 마케팅 비용과 유통마진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별 소비세 공제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7월부터 국산 자동차의 제조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유통 마진과 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공제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5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하며, 공제 적용은 7월 1일 출고 차량부터라고 합니다. 

 

만약 공제율이 10%로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4,000만 원인 차량에 400만 원(4,000만 원의 10%)을 뺀 후 3,6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같은 모델의 자동차라도 옵션 등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나기 마련이니 국산 자동차 또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를 매기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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