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소전망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3년 올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부담액이 약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 개정(세율 인하, 기본공제 상향, 2주택자 중과 해제 등)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공시가격 하락이 원인입니다.

세무업계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은 최소 20%대 중반 이상 ~ 60%대가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된다고 합니다. 셀리몬(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또한 서울 공시가의 하략률이 작년에 비해 15% 내릴 것이라 가정하고 서울 84㎡ 아파트 15곳 1세대 1주택(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작년엔 종부세를 954만 원 부담했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올해 7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26.6%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공시가의 하락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은 낮아지는 효과로 인한 현상입니다. 종부세 기본 구조는 고가주택에서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세제 개편과 공시가 하향 조정으로 인한 세금 부담 감소 효과가 낮습니다. 이는 아크로리버파크가 최고가 아파트 그룹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세금 부담 감소율이 20%대 중반인 것으로 보아 다른 아파트들은 감소율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라면 공시가 하락으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 이 효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기준 공시가 13억에서 18억 원대 잠실 리센츠와 대치동 은마,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의 아파트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2023년부터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 18억 원은 시가 약 27억 원 입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극소수의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1주택 부부의 공동 명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에서 해방됩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공시가 20억 원대의 아파트의 종부세 감소율은 70%에서 80%대에 달합니다. 작년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 서울 2주택자 또한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에서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