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세수결손 규모가 6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 정부에 의존도가 높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3조 4천억 원 줄어든 세금, 시장에서 분석한 이유!
결국 정부가 선택한 해결방안을 보시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주세요.
세수펑크 60조 초유 사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세수재추계를 마친 결과, 올해 세수결손이 약 60조 원 전후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면, 올해 국세수입은 최초 전망치인 400조 5,000억 원에서 340조 원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의 세입(344조 1,000억 원)보다도 낮은 초유의 세수 부진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을 강조하는 정부는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에서 이미 약속한 교부세와 교부금을 불용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세수가 감소하면 함께 줄어들지만, 이들은 지방재정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일단 최초 예산안에 따라 지급한 후 차차 다음 해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수결손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미룬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수펑크 영향 :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완도군과 경북 봉화군(6.2%) 그리고 경북 영양군(6.3%), 전남 고홍군(6.8%), 전남 신안군과 경북 청송군(6.9%) 등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교부세와 교부금의 미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지하고 세수결손 상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60조 원 전후의 세수부족 상황에서 지방이전재원을 예산에 따라 집행하면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세수펑크 원인
< 세수펑크 이유 (25초) >
반도체 업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였고, 자산관리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이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곧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이 반영된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수펑크 해결 방안
세수 부족을 해결 방안에는 1) 추경(추가예산), 2) 여윳돈 활용, 3) 불용 (추경 이외 예산을 쓰지 않는 방법), 4) 공자기금(공공자금 관리기금)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4번째 방법으로 (외환기금을 사용하여) 방어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기금이 부족해지면 앞으로 환율 위기 시 기금펑크까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세수펑크를 국채 발행으로 메우지 않고(추경하지 않고), 외환기금(공자기금)으로 메우는 이유?
세수펑크 정부 대응
정부는 곧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후 구체적인 교부세와 교부금 불용 규모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인 손종필 씨는 "지역경제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침체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세수결손 상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부세와 교부금의 미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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