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축소 삭감 폐지 이유, 중도 해지, 기타 청년 지원금)

청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던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사회버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도 감소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전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 조건 또는 중도해지 환급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및 신청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청년 고용 관련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 정부는 실업률 하락과 같은 고용 수치 개선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원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고용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6,402억원이었으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구직급여(-2,223억원), 고용유지지원금(-1,260억원) 등의 예산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이유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중견 기업들이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정책입니다. 2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에 청년이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21만 7,097명의 청년이 만기를 채워 공제금을 받았으며, 가입한 청년의 평균 근속기간도 53.3개월로 미가입자(25.4개월)보다 길어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 수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이 대폭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재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하고, 신규 가입 대상도 2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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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 정부 사업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며, 1년 동안 약 6만 1,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고용 위기로 시작된 잠정적인 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이라며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장려금 신설 등을 통해 청년 고용 예산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직급여 등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 안전망 예산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 정책입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696억원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의 사회ㅂ험료를 분담하는 예산도 2,389억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예산 역시 2,829억원 줄어들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지표 개선에 따른 정밀한 실업자 추계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지원금 보기: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가구당 최대 240만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소급신청, 제출서류, 지급일)

손주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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