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1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부동산 전망) 정부는 추석 전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후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B금융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다운로드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8개의 법령과 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 2023. 10.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