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자산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접 관리에 나서는 공공신탁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신탁제 뜻, 필요성 및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경제적 학대 예방법 등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공공신탁제 도입 배경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령층의 노후 안전망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비용 증가 등 사회 전체가 부담을 감당해야 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고령자의 공공신탁 사업모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을 살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령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신탁 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발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공신탁제 뜻
노인 공공신탁 제도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 대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로서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신탁제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벌이고 있는 사업이 유일한데, 이 역시 올해 말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이러한 공공신탁 대상을 고령층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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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신탁 대상이 될 수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5,351,550명(8월 기준)에 달합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은 오는 2025년에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심화하면서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작년 기준으로 3,365,000명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의 1,004,000명(29.6%)에서 비중과 수치 모두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노인 빈곤율은 37.6%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1%)의 약 3배에 해당하며, 주요 국가들인 미국(23%), 일본(20%), 영국(15.5%), 독일(9.1%) 등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노령층은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한 신탁으로 자산관리에 원활하지만, 중저소득 노인들은 필요한 곳에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이러한 분들이 재산을 잃을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인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율로 인해 사회적 부담도 커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실로 인해 노후자금이 고갈되는 노인들은 사회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공적 연금과 사회보장급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예산은 이미 16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현재 제도 하에서 기초연금 투입 비용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고령자의) 재산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신탁제 도입 추진
공공신탁제 아닌 민간, 가족 재산관리의 부작용
또한, 공공이 아닌 민간이나 가족에 의한 재산관리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후견제도를 도입한 후 친족 후견인들에 의해 재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후견제도지원신탁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양원 등 노인 복지 시설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입소 노인의 통장을 관리하는 관례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학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신탁 업무를 벌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특별수요신탁회사를 통해 위탁자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우고, 치료비와 돌봄 비용 등을 산정한 후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탁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재산관리와 노후 안전망 확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고령층의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공공신탁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돌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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