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일본 (역전 이유, OECD 경제 전망, 잃어버린 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측하여 일본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저성장 대표 국가'인 일본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OECD, 한국 성장률 하향, 일본 상향 (해설)

한국 성장률 전망

OECD는 최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월과 동일한 1.5%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OECD가 지난해 12월에 처음 발표한 예측인 2.7%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OECD는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전 예측보다 상승시켜 1.8%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지른 전망입니다.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

경제성장의 핵심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탓에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시장의 침체와 중국 경기의 둔화로 인해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상황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대로 2.1%로 예측했지만, 에너지 공급 차질, 식량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 국으로서 위협 요소인데다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20%에 이르는 만큼 중국 경기의 변동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는 단일 요인이 아닙니다. 석유화학, 철강, 전자, 기계 등 전통적인 수출 주력 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역시 너무 높아져서 26년치 월급을 모아야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국, 잃어버린 30년 유사한 모습

이러한 상황으로 한국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과 첨단 산업으로의 중심 이동,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쉽지 않습니다. 첨단 산업은 이미 국가 간 경쟁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후발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선진 국가들은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와 규제 완화도 계속해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의 분야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치권은 자신들끼리의 싸움에 몰두하여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성장률 일본 비교

IMF 역시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과 일본의 올해 성장률을 1.4%로 동일하게 예측하였습니다. 만약 OECD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을 앞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각각 -5.1%, -1.3%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엔저를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가 견인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저는 일본 기업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에서 일본은 1.5%로 한국(0.6%)보다 큰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성장률 내년 전망, 세계, 미국, 중국 상황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1%로 일본(1.0%)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OECD의 예측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과 유사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한국을 지적하는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0.3% 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3.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호조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1.6%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 2.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 타격 가능성이 언급되어 중국의 성장률은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5.1%로 전망되었습니다.